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11월 27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 기금의 용도

-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 기타사업 등

4. 기금 조성 내역('17년말 기준)

○ 총조성액 : 240,986천원(예치금218,686, 과징금20,000, 이자2,300)

○ 집 행 액 :  19,110천원

○ 적 립 액 : 221,876천원

5. 2018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39,176천원(예치금회수221,876, 과징금15,000, 이자2,300)

○ 지출계획 :  16,560천원

- 일반운영비 : 모범업소 홍보 안내지 3,000/ 모범업소 위생·친절교육 700/ 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560

- 기타보상금 : 신규 모범업소 지원(항균수저통) 1,600/ 모범업소 지원(수저세트) 9,000/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소 지원 7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000

○ 2018년말 조성액 : 222,616천원

6.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89조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509호)

7. 금후계획

○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 및 모범업소 지원 등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2017년말 기준 기금조성 총액은 2억 4,098만원이며, 집행액은 1,911만원이고 적립액은 2억 2,187만원임.

○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2억 2,187만원, 과징금 1,500만원과 이자 230만원을 포함한 2억 3,917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홍보안내지 300만원, 모범업소위생․친절교육 70만원, 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56만원, 신규모범업소지원(항균수저통) 160만원, 모범업소지원(수저세트) 9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우수업소 지원 70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00만원으로 총 1,656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본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에 영업 중인 음식업소의 친절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분위기를 확대하여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다만, 기금의 궁극적인 운용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